작성일: 2025-05-02 | 업데이트: 2025-05-02
"대통령도 재판을 안 받는다고?" 헌법 84조에 등장하는 '소추'의 진짜 의미,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1. 소추 뜻과 법률적 정의
‘소추’는 법률 용어로,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피의자를 법원에 기소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주로 검찰의 공소 제기 행위 자체를 의미하지만, 때에 따라 재판 전반을 아우르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주체로 검사를 명시하며, 이때 소추권이 발동됩니다. 즉, 누군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될 때, 해당 사건을 법정에서 다투게 만들기 위한 첫 단계가 바로 ‘소추’입니다.
1.1. 소추와 기소의 차이점은?
‘소추’는 넓은 의미에서 검사가 사건을 법원에 넘기는 전체 절차를 의미하고, ‘기소’는 그 행위 자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일컫는 용어입니다. 실무상 두 단어는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지만, 소추는 법적 책임을 묻는 행위 전반을 가리킬 수 있어 더 포괄적입니다.
💡 알아두세요
소추는 단순한 고발이나 수사와 다릅니다. 형사 재판을 진행하게 만드는 '공식 절차'라는 점에서 핵심적인 법적 행위입니다.
2. 헌법 제84조와 대통령 불소추특권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형사소추 불가에 대한 특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이 국가 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형사 책임 추궁을 일정 부분 유예하자는 취지입니다. 단, 재직 중이라는 시간적 조건과 내란·외환죄는 제외된다는 범죄 유형의 제한이 있습니다.
2.1. ‘소추’는 재판까지 포함할까?
여기서 논쟁이 되는 부분은 '소추'에 기소만 포함되는지, 재판도 포함되는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기소만 의미하지만, 헌법 해석에 따라 기소 후 재판 진행 여부도 ‘소추’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존재합니다.
3. 이재명 사건과 소추 해석 논란
2025년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상고심에서 원심 무죄를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소추’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일부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될 경우, 해당 재판이 계속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헌법 84조의 '소추' 범위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1. 왜 중요한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진행 중인 재판이 계속된다면, 헌법 84조가 형해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재판까지 멈춘다면 ‘불소추특권’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허위사실로 판단되는 기준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느냐 여부다." - 대법원 판결 중
✓ 이렇게 해보세요
- 헌법 전문과 판례를 함께 읽어보며 맥락 이해
- ‘소추’ 용어 사용 기사에선 문맥상 의미 구분하기
- 관련 대법원 판결문 확인해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소추는 반드시 기소만을 의미하나요?
A: 일반적으로는 기소를 의미하지만, 헌법 해석에 따라 재판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통령은 어떤 범죄도 소추되지 않나요?
A: 아닙니다. 내란과 외환죄는 예외이며, 퇴임 후에는 모든 범죄에 대해 소추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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